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31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를 넘는 도발과 정부의 무능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이 깊은 안보불안의 늪에 빠져있다”며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전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에서 자행되는 것”이라며 “휴전 이후 3,119건이 넘는 도발을 당한 우리가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약속했지만, 국내에 배치됐던 수백 기의 전술핵이 전량 철수하자 1년 만에 NPT를 탈퇴하고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했다”며 “이후 핵 개발에 성공하자 비대칭 전력의 상황을 이용해 수없이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자강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