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평화당이 3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서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일본도 명백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업·분업의 글로벌 시장경제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이를 무너뜨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방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단순히 양국의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일본에도 실감시켜야 한다”며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지소미아 연장을 파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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