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가 30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농단 파문 당시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강하게 비판하던 한국당이 사법농단을 불러온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두 나라가 마주보며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감정적 대립이 아닌 이성적 외교 협상으로 풀어야 하고 대통령이 나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며 “두 정부가 동시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파국적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1,00여개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이 되고, 이 보복조치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 나라의 대립은 세계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 모두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4일 발효된 반도체 관련 3개 부품 수출규제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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