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아베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을 철회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아베 정부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일간 무역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세계무역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인 강제징용 민사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태도는 전범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심지어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전부 가입하지 않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엔 간편한 수출허가 절차인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면서, 4가지 체제 모두 가입한 한국에 수출규제를 들이미는 것은 WTO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및 IT 업계도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조차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며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무역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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