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는 교활한 조치”라며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끌어다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WTO가 금지한 수출통제를 피할 명분이 안보상 이유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바세나르 협정, 호주그룹 등 4대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철저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3개 소재의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겐 개별적 허가로 전환해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매우 부당하고 WTO가 금지한 수출통제 조치 위반”이라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