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며 “전쟁놀이를 하고 싶으면 손주랑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가 친일 행태로 국민적 뭇매를 맞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시대착오적 반공 이데올로기와 구태의연한 습관성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본인이 총리를 했던 대와 지금의 한반도를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평화롭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와 무디스가 ‘남북관계개선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과 귀를 닫고 대권놀음에 매진하더니 이제는 전쟁놀음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서 “정 전쟁놀이를 하고 싶으면 손주와 하시라”고 꼬집었다.
홍 수석변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다음달 2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아베 총리가 ‘국가 간 신뢰’ 운운하며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미 우리의 무역관리 제도 문제가 아닌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이뤄진 보복 조치라는 것이 외신 보도와 WTO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에 대해 ‘국가간 신뢰 손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양심적 지식은들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며 중요한 이웃을 적으로 다루는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일본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도 나섰다”면서 “아베 총리는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글로벌 경제협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체제,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여 전략물자를 관리한다”고 반박하면서 “아베 총리야말로 한 달 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초석’ 발언을 스스로 뒤흔드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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