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의 팩트체크에도 자유한국당의 ‘한전 적자는 탈원전탓’이라며 잊으만하면 탈원전 때리기를 하고 있다.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예비량’ 이슈가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수치기에 나섰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국당의 탈원전 때리기는 이미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미세먼지가 이슈였던 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는 탈원전탓’이라는 주장을 펼치더니, 6월에는 전희경 대변인은 한전 원가 공개가 적자 누적에 따른 불만 때문이고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11일 이채익 의원은 탈원전만 폐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탈원전 만병통치론’까지 내세우기도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한전 적자의 원인은 역시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값싼 원전 전력 구입을 줄이고 값비싼 LNG 발전의 전력 구입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카드로 인기몰이를 하겠다는 정권탓에 한전 적자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종국에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전 적자 원인을 국제 연료비 상승 때문이라고 우겼지만 곧 닥쳐올 탈원전발 전기요금, 물가상승 폭탄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좌파이념에 경도된 탈원전 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만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감소했던 것은 과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문정부의 점진적 탈원전 정책은 2024년까지 원전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2060년 원전 제로에 도달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전 적자는 고유가로 인한 국제연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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