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일 대선 당시 사이버심리전단의 인원 확대와 작전폰 지급 및 운용에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관련돼 있다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진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작전폰을 지급하고 자신도 소지했다면서, 사이버심리전에 작전폰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61대의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던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10월부터 132대의 통신료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7명의 신규채용 군무원 이외에 추가로 증원된 24명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전폰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이버사령부 내 사령관과 심리전단 요원에게 작전폰이 지급됐으며, 국방부장관이 전 군에 지시한 ‘SNS 활용 지침’과는 별도로 사이버사령관이 ‘작전폰 운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쓰던 작전폰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거짓 수사이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활동이 사이버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발표한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가 청와대 눈치보기이자 꼬리자르기, 축소·은폐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심리전이 사이버전의 개념에도 없기 때문에 사이버심리전단이 사이버사령부 내에 존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사이버심리전단을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내에 배치해 심리전단의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우리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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