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8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실무협의 당시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부당한 불법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건넸으나 일본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담당자들이 미팅 과정에서 철회라는 용어를 들은 적 없다는 식의 이상한 설명을 했다”며 “우리 실무자들은 면담이 끝난 후 미리 준비해간 입장서를 건넸고, 통역가의 설명에 일본 측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후 일본 측의 이상한 설명이 많아 우리 실무진들이 출국 전 공항에서 회동 과정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을 반박했다”며 “이후 일본 측은 두세 가지 표현이 잘못됐거나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초기에는 강제징용 판결 등 정치적 이유라고 하더니 다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대량살상무기 제작 품목의 수출 규제) 미흡을 언급하고 있다”며 “국가 대 국가의 조치에 일관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