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사위 보이콧으로 140여 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상임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미래당이 오늘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보이콧했다”며 “불참 이유를 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과 미래당은 법사위 파행 이유로 여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합의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보수양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84일 만에 6월 국회가 열렸지만 한국당과 미래당의 불참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 및 경기 대응,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의를 미루다 파행 시켜 여당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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