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상정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법제 파괴행위이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즉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은 물론 각 상임위를 통과한 29건의 민생법안이 모두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지 확인하는 형식과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며 “그런데도 입법보다 떼법이 우선은 여 위원장은 상원위원장으로 군림해 정쟁만 일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을 두고 “추경처리, 법안상정, 회의참석, 수사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이콧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과 북한목선 국정조사를 추경안 저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더니,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했다”면서 “방통위는 KBS 사장 불출석을 이유로 보이콧, 국회선진화법 수사마저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목선 사건, 보훈처장 사과 요구, KBS 사장 불출석을 국회 보이콧 이유로 삼은 것은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대구를 방문한 황교안 대표가 ‘대구 홀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대구패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예산 분석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 대표의 논리대로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더 대우한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시는 2014년 예산에 국비 사업이 절반가량 삭감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회의도 열지 않았으냐”면서 “정말 대구 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추경 발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파악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황 대표가 근거 없는 예산통계로 지역감정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치적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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