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수서발KTX 법인설립이 철도민영화 수순 밟기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11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정부의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보건의료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보건의료 관련 최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폐기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 역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신 그 자리에는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허용과 12월 전면적 의료영리화 정책이 들어앉아 있다면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계획이 없다며 의료민영화 아님을 강변하지만 이는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의료양극화를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 먹잇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전면 폐기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적정수가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지지 투쟁 선포 노동시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철국철도노동조합 대변인인 최은철 사무처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사실상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대형 체인형 영리병원을 탄생시키게 할 것이며, 영리약국 허용은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법 개정 없이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독재에 해당한다면서, 철도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한 민영화 추진에 이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한 민영화 밀어붙이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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