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정원개혁특위가 19일 국회에서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 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을 확인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심리전과 관련, 여당은 북한의 대남사이버심리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국정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우리가 북 사이트에 들어가서 심리전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공, 대정부전복, 테러, 방첩, 국제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대부분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방어심리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교묘하게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는데 이를 방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성동 의원도 북한이 국론을 분열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대한민국 사회를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남사이버심리전을 한다면서, 사이버 세상에 들어오는 국민이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대응작업을 하는 것이 대북사이버심리전이라고 강조한 뒤, 이걸 포기하면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을 무방비상태로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사이버심리전을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처에서든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심리전은 전투이자 전쟁이라고 강조한 뒤, 군이 매시간 매일 활동해야 하므로 군이 이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부분의 사이버전은 국정원이나 미래창조과학부가 협력하고, 군 관련 영역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체계적이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해철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심리전이라는 미명 하에 댓글 활동을 벌이는 등 여러 범행행태가 국정원과 아주 유사하다면서, 애초에 이런 부분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과정을 통해 특검보다 특위가 먼저 활동하게 됐다며, 4자회담 합의문의 기조를 흔든다면 특위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합의 내용이 소용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23일 양당 간사가 각 당이 제시한 연내 입법 또는 처리사항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고, 2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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