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정개특위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여상규·엄용수·정갑윤·이양수 의원이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2차 소환조사 요구마저 거부하자 “방탄국회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며 “반면, 한국당 의원 4명은 2차 출석요구마저 불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야당탄압’ ‘정치탄압’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일반 시민이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은 예외라 생각하는 것이냐”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 눈높이이자 상식”이라며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하려고 6월 임시국회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민생추경을 볼모로 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을 시시때때로 바꿔 6월 일정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 불법행위를 덮을 순 없다”면서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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