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병역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린 스티브유(유승준)에게 한 뼘의 대한민국 땅도 허락할 수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입국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정을 존중하지만 병역기피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대한 명분이 흠집난 상황에서 유 씨의 입국마저 현실화될 경우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티브유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지난 8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5년 전 조사보다 반감이 훨씬 커진 것으로 많은 청년이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2001년) 일본 콘서트를 위해 병무청에 군 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했다 미국으로 도망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희대의 병역비리 사건을 저질렀다 ”며 “당시 유 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20대 청년들은 엄청난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겠다”며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들에게 한 뼘의 대한민국 땅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