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9일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하고 이 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후보를 비방했는데도 그저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 대선개입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선기간에 정치개입을 한 것이 곧 대선개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과욕이 넘쳐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게시물 수십만 건을 작성했다며, 배후가 없는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방부를 비롯한 대선개입 수사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데, 무슨 개인적 일탈이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느냐며, 이들 기관장들과 통치자의 무능에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조소를 보냈다.
국방부의 수사결과는 어물쩡 꼬리자르기로 박근혜정권 1년 내내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의 심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가당치 않은 시도이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에 이은 국방부의 ‘셀프수사’는 전부 국민들을 우롱한 한심한 내용들뿐이라면서, 결국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백낙종 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단장이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고, 다른 요원들의 활동을 유도 했으며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을 포함한 요원 11명을 형사입건하고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정치개입을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옥도경 사령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연제욱 전 사령관의 문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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