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의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자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를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함 때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니 북한 목선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5년 이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17대 국회 이후 국방 안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전무하다”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방탄국회를 이어가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경제원탁토론회를 추경과 병행하자더니 이제 와서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어야 추경 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방·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추경부터 처리한 후 나머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담 제의 수용을 거론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의적 국회 의사일정 요구를 중단하고 민생입법과 추경처리로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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