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를 요구하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파행시키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내역 공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국가보훈처장을 고발했고, 손혜원 의원 측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으로 지난 5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상황”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공개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야당이 4월 4일 국가보훈처 단독 업무보고에 합의하지 않았냐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의 상임위 출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심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20대 하반기 정무위가 금융8법과 추경을 비롯해 1천 건이 넘는 법안 심사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을 우선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과 미래당이 정무위를 보이콧 하는 것에 분통이 터져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정론관에 섰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보수야당이 자료 요청을 이유로 또다시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무위가 산더미처럼 법안이 쌓여있는데 처리율은 상임위 중 가장 낮다”며 “국감 등 주장을 관철하고 펼칠 기회가 남아있는데 야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당과 미래당이 합당하지도 않은 자료 제출 요구를 상임위에서 의결하자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보훈처가 심사위의 독립성 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보류 또는 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보수야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무위를 파행으로 이끈 야당들은 조속히 상임위로 돌아와 활동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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