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자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일본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와 미국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보복 조처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경제보복을 넘어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도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거사에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이라며 “지금이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논의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초당적 협력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5일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탈세,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역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한 적임자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음대로 열람하고 공개했다면 적어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보고서에 담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 아니냐”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윤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15번”이라며 “국회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즉각 채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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