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만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당론으로 추인해 줄 것을 요청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를 여야 동수 국회의원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고 시한이 부족할 경우 30일과 15일 등 총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직무수행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수사에 한해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을 마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념할 것”이라며, “특히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한 국정원 개혁, 특검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불법선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외면되고,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민주주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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