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한전에 총선 이후 전기료 인상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라는 정부여당의 지적에도 여전히 탈원전이 원인이라며 탈원전 정책만 폐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탈원전 만병통치론’를 강변했다.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 받으며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7~8월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을 설득하기 위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문정부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인상하겠다고 공헌한 것과 다름 없다”며 “손바닥도 모자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만 늘리면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며 “문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 정책에서 허우적댈 것이 아니라 이성을 찾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한전 적자를 명분으로 탈원전 정책 비난에 나서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적자는 고유가로 인한 국제연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전년 대비 LNG 가격이 13.4%, 전력시장가격(SMP) 16.2% 상승으로 민간 구입비가 증가했고 동계 기온 상승에 따른 판매 수입 감소로 인해 한전의 영업 이익이 줄어든 것”이라며 “값싼 원전을 놔두고 LNG 발전을 늘려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