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1일 추경심사에 앞서 턱없이 부족한 재해 및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편성요건을 벗어난 토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김용신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안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일자리예산, 실업대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기금사업 예산을 포함해 규모만 과대포장됐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추경도 어김없이 도로, 하천 등 SOC 예산을 나열해 예전의 토건사업 중심으로 회귀했다”며 “이런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아로니아 농가지원 100억, 대학시간강사 지원 280억, 포항 순환형 임대주택 지원 550억,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500억, 3D 프린팅과 핵심부품 국내기술 상용화 관련 예산 60억의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토건 위주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순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우선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전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 재해 및 실업대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군산·창원·거제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포항과 강원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토건성, 선심성, 특혜성 예산은 삭감하겠다”며 “대표적으로 SOC 토건 사업은 올해 사업에 반영됐음에도 증액됐고, 다년도에 걸친 R&D 예산, 대기업 특혜성 예산도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정당이 추경예산의 재원인 3조 6천억의 국채발행을 문제 삼는데 민생살리기, 복지확대를 위해선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채 발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증세를 통해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