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 언론이 사린 한국 기업에서 사린 가스의 원료인 불화수소를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불화수소를 북한에 수출한 국가는 일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1989년 설립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 기관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다”며 “여기에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96년 1년 북한에 긴급지원 쌀을 보내기 위해 오사카에 입항한 화물선을 통해 불화나트륨 50Kg, 2월에는 고베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통해 불화수소산 50Kg을 선적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사린의 원료로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 규제인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의 규제 대상”이라면서 1995년 옴 진리교 사건으로 사린가스에 공포를 가진 일본이 북한에 사린의 원료를 수출했다는 것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 의원은 또 “일본이 핵무기·생물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등을 태국, 대만, 리비아 등을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며 “자료를 보면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면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블랙리스트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정치보복을 자행하면서 안보상 문제가 되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될 수 있으니 수출을 규제한다는 근거도 없는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괴담, 억지 논리를 자꾸 펼치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수출을) 다 막은 것들이고 외국으로 갔더라도 회수해 그만큼 우리 정부가 통제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며 “일본이 이를 악용했지만, 정부가 반박을 잘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