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8일 방송한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83회는 ‘민영화를 태운 폭주기관차’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며, "철도노조가 국가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철도노조가 수서발KTX 면허발부중단과 사회적 연대기구를 통한 정책 합의를 주장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민영화 과정이 유사하며,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해 이윤추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수서발 KTX를 대기업에 팔거나 외국 지분에 넘기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며, 그에 따라 노동조건이 변할 수 있다고 반박한 뒤, 2011년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빚을 대신 떠안아 생긴 코레일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노선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파는,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중추산업인 철도를 넘기면 기업이 돼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면 지속적으로 이용료가 올라간다면서, 선진국은 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경쟁을 주장한다며, 이는 국가의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자를 메꾸려면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알짜배기 흑자노선을 기업에게 팔아서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과 정책의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당장은 불편하지만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돈이 없으면 철도를 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교통복지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려는 박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대화와 소통 대신 국가공권력을 동원하려는 권위주의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철도는 통일 이후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공공재인 철도의 민영화가 단세포적 생각이라고 지적한 뒤, 핵심을 팔면 국가의 기능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