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투 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는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와 3종 세트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여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경우 자유한국당도 선거제 개혁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국민소환제 투 포인트 개헌 추진은 여야가 합의정치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31일까지 지역구 240석, 전국단위 비례 60석으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축소가 낙후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 수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의해 임명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외교·통일·안보·국방 권한에 집중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투 포인트 개헌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21대 총선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