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철도민영화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보다 닷세 전인 11일 정부 세종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억지”이며 “기관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투자를 받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고 잘라말한다.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18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연기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자회사의 59%를 외부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민영화가 아니냐며, 정부의 ‘민영화 아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철도 문제가 끝나면 전력, 가스, 공항, 의료 등 민영화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철도민영화가 본격적인 노선에 오르면 코레일을 여러 개의 회사로 분리해 알짜배기 회사는 재벌이나 민영 체제로 가게 되고, 수익성위주 경영과 적자노선 폐지, 안전투자 축소 등으로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서민의 교통비 지출도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를 제외한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코레일의 빚이 12조에 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적자노선을 따로 팔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노른자인 노선을 외부에 두고 이익을 내서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철 전 사장은 철도선진국은 공익성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철도 후진국의 모습으로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역대 최 장기간인 10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서울 용산의 철도노조 본부 등 세 곳을 압수수색 하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것에는 철도노조가 필수 공익 사업장의 관계법을 따라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수서발KTX를 분리하거나 민영화 할 경우 철도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따라서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이 원하면 철도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국민으로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나아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라며, 과거 철도파업이 있을 경우 퇴직자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자격도 없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파업을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연혜 사장이 8천여 명을 직위해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것에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철도산업의)경쟁체제가 절대 옳지 않다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 왔던 최 사장이 입장을 바꾼 것에는 무언가 속사정이 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철도민영화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나 착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노사가 특별 단체협약에서 공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으며,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 민영화를 포기한다는 합의도 있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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