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이 모 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요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신경민·이춘석·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대선개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이 모 단장은 언론을 통해 심리전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 사이버사령관과 청와대까지 상황보고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군의 정치개입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면서,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연제욱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이버사령부 면죄부 주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엄격한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삼척동자라도 군 조사본부의 발표처럼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단장이 몸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수사결과 축소·은폐는 특검을 통해서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여타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만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조속한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