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말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침묵하면서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속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철도노조를 지킵시다! 국민의 안녕을 지킵시다’ 호소문에서 정부의 와 철도공사는 수서KTX주식회사가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황금노선을 분할해서 모회사와 경쟁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민영화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자신의공약인 사회적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지위조차 의심스러운 이사들의 날치기 결정은 법적 정당성도 이미 상실했다면서, 지금의 철도민영화 사태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민영화 아님’을 되뇌이며 ‘노사협상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말뿐인 ‘민영화 아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기고 파업을 진행하는 등 이미 판례로도 무죄가 입증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은 천만부당할 뿐만아니라, 매우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파업투쟁이 오늘로 9일째를 맞이했으며, 사상 유례 없는 높은 참여율과 전국민적 지지 속에 흔들림 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철도공사가 8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협박하고 있지만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한편, 18대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에는 전국의 철도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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