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별적 복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쟁점법안을 의결하자 “일방적 법안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당은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어선, 붉은 수돗물 등 대여 공세에 유리한 상임위만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미래당이 법안소위에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과거사법,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법을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시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항상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해왔고 행안위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민주당과 미래당이 이런 국회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 날치기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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