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7일 국정원개혁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여당이 추천한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야당의 추천을 받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여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예산통제에 관해, 국정원 정보의 비밀유지 측면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인사가 잘못이지 통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적임자를 간부로 써야 하며, 음지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줄 대는 사람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위를 따로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몇몇에 불과하다”면서, 여기에 민간인을 포함시키면 비밀 관리 문제가 생기고, 정보기관의 예산은 비밀인 것이 세계의 상식이라며, 국정원의 손발을 다 자르고 축소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비밀주의와 합리적 통제의 조화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핵심”이라며, 국회 정보위가 별도 상임위를 통해 활동이나 내부조직을 통제하되, 비밀사항이 나가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을 통제한다면 국가 활동 규모가 드러나 대략적 윤곽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를 살펴봐야 하며, 외부검토의 실효성과 유능한 전문인력에 의한 심사 보조에서 비밀유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은 국회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 조직 구성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국가안보 기여를 위해 정보기관의 외부통제와 자체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다”면서, 비밀주의를 근거로 하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국정원 업무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원을 감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비밀유지와 안전보장이 검증된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정보위원회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회 정보통제를 위한 정보위 강화에 앞서 실효적 통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 구축이 중심과제”라면서, 국정원의 비밀성과 국회가 요구하는 민주성을 절충할 수 있는 중간기구를 설정해야 하며, 정보위원 비밀 유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통제와 관련,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예산과 국회 심의예산, 국정원 집행예산을 제시하며, “국회 심의예산과 국정원 집행예산은 일치하지만,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예산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예산이 공개된다고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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