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정원의 급격한 개혁을 반대하고 나서자, 속도조절론은 아예 생각도 말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개혁에 경제민주화를 폐기처분하며 써먹었던 속도조절론을 다시 재탕으로 써먹을 속셈이면 아예 생각지도 말기를 바란다며, 국정원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속도조절론을 꺼내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엄중한 약속위반이며, 국회 존재이유의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개혁에 관한 4자 합의를 지켜져야 한다”면서 올 연말까지 국정원 개혁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새누리당이 합의를 이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말해, 국정원개혁이 늦춰질 경우 다시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국정원개혁특위 주최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정보기관과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일부 적자노선의 운영 포기와 철도운임 인상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코레일이 공공성·편의성 보다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공성 확보와 유지가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이자 1차적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성 훼손, 국민에 대한 부담전가, 민영화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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