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 해본 채 법사위원회로 자동 회부되자 “한국당-한유총 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는 정치적 후폭풍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면 유치원 3법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다. 허탈하다”고 소회를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다”면서 “그 사이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국민 앞에 백기투항 하던 모습이 오간 데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5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면서 “반드시 오는 11월 22일 이후 첫 본회에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뤄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도록 이어진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6일 열리는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의 후속 법안을 추가 상정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유치원 상속·양도·증여시 행정처분 승계 △폐쇄명령 후 명의 임대를 통한 운영 금지 △휴·폐원 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의무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엊그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립대학의 회계부정 및 비위는 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으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규모와 피해 범위가 훨씬 방대하다”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