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에 “국민의 일자리를 초토화하겠다는 폭언”이라며 “무지냐, 무개념이냐, 몰상식이냐”고 힐난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위원장과 이리나 상임부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차별 발언은 시대를 거스르고 인권을 저해하며 현행법과 국제협약까지 위반한 그야말로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미영 다문화위원장은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차별적 임금으로 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차별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2017년 총 100만 명의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종 비용을 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 낸 세금만 1조 원 대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들이 낸 세금으로 그동안 월급을 받았던 황 대표는 그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이리나 상임부위원장은 “황 대표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주지인 천안의 경우 주변 공단 근로자 90%가 외국인 근로자고 농촌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검사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께서 자신의 발언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ILO 협약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며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위헌적 발상을 내놓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5%를 적게 줄 수 있도록 한 소위 15% 룰을 시행했다가 어떤 도시의 경우 3/4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자국민이 대량실업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으로 매번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도 없이 오해였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ILO 협약을 존중한다고 슬그머니 수습에 나섰지만,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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