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TV가 16일 방송한 <제윤경의 희망살림> 40회는 ‘표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빚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기조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공공주택 물량을 2만호 이하로 줄이고, 생애최초구입자의 대출지원을 늘리며, 구입주택에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소형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렌트푸어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마련하고 월세부담을 낮추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자신들의 소득으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잔뜩 받아 집을 마련했다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사람이 없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 꺼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세가가 집값의 70%에 육박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났다며, 만약 경매가 들어간다면 세입자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지역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집 살 여력이 안 되면 대출을 늘려주겠다면서 1%대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월세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전세제도는 집값 폭탄을 떠안는 것이라면서, 전세금 규모가 최소 600조 이상이고, 이중 반 정도만 전세 세입자의 돈이라며, 깡통주택이 30만호 이상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우리가 집을 투자와 투기, 자산증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주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산이 아닌 기본권 문제로 생각하자고 강조한 뒤, 사람이 살기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