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9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초동대처부터 사후대응까지 100% 인재”라며 “그런데도 인천시는 ‘수질에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인천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두려운 점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 낡은 수도관들이 언제 붉은 수돗물을 뿜어낼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연간 전국 상수도관 교체율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기간시설 점검과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상수도관과 열수송관을 점검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일”이라며 “정부는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점검과 보수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담장을 넘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원인을 덮은 채 구속영장만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해당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긴커녕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덮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구속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노동후진국이라는 비난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는 오명이 새겨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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