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정원개혁특위가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대공수사권 폐지 ▲업무 및 예산통제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당이 추천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야당 측 추천인 이광철 법률사무소 창신 변호사,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여당 추천 인사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 업무 및 예산통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선거기간 훨씬 이전부터 국정원이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강정 해군기지, FTA 등 국익 관련 이슈에 심리전 대응을 해 왔다"면서, "총알이 왔다갔다하는 사선 속으로 특정정치인들이 대선 때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문제로 국론이 어마어마하게 분열돼 내전수준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뒤, "통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고 정파중립성을 어겼다고 조치한다면 '교각살우'가 아닌 '오해살우'"라고 강조했다.
또한 휴전선 남쪽 사회의 북한 침투에 관한 안보가 핵심이라면서, 그것을 제외한 어떤 안보로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며, "국정원의 대공권을 줄이고 예산을 통제해 통일해외정보원이라며 해외정보수집이나 하는 관광객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안보 해체"라고 주장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무한경쟁 시대에 즉응하는 정보체계를 지향해야 하며, "상대세력이 두렵게 느낄 조직과 밀리지 않을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각국의 안보환경에 맞는 정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화된 정보와 정치정보를 혼동한다며, "정보기구의 정치정보는 100% 그들의 미션이지만, 정치화된 정보로 정치통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치정보 없는 정보는 국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며, 정치화된 정보를 많이 가지면 정치공작의 위험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와 예산을 통제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국정원이 헤맬 때 누가 지켜주느냐면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견제와 책임성이라고 강조한 뒤, 국회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자동적 형사처벌도 감수하는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추천 인사들은 국정원에 집중된 권한의 분리를 주장하며,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창신 변호사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던 전력이 있다"며, 국정원이 탈권력화, 탈국내화, 탈정치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정보수집에서 국정원이 손을 떼도록 제도를 설계해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문제를 근절해야 하며, "만약 이 상태 그대로 둔다면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선의의 결단에만 의존하게 된다"면서, "이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말했다.
또한 기획조정권한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야 하며, 법적근거없이 운영하는 연락관 제도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자 공포정치의 전조라고 지적한 뒤,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며, "수사권을 떼어내면 국정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기관은 정보수집분석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며, 수집과 집행은 분리가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수사권 분리가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며, 비밀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의 심리전단은 정보수집기관이 작전과 집행기능을 보유한 것"이라며,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없다"면서, 심리전단을 국정원에 유지하는 한 계속 시비가 일어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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