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영업 기밀인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한전의 불만 표출”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한전이 탈원전으로 원가는 상승하는데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 못 하게 하자 결국 영업기밀인 원가 공개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한전의 올해 1분기 기준 6,299억 영업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원전 발전이 줄어든 만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과 원료비가 비싼 LNG 발전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공개 폭탄발언은 탈원전 역습의 시발점이자 재난의 시작”이라며 “문정부는 이미 시작된 재난이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탈원전 정책이 서툴고 성급한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제 그만 원전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자는 고유가로 인한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전의 영업 이익이 줄어든 것은 전년 대비 LNG 가격이 13.4%, 전력시장가격(SMP)이 16.2% 상승하면서 민간 구입비가 증가했고 동계 기온 상승에 따른 판매 수입 감소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이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과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면서 “당시 발전 감소 부분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며 한국당의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