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부실도 아니고 봐주기도 아니면 무능한 거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과거 수사결과도 오늘의 수사결과도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라며 “검찰이 언제까지 신뢰회복의 기회를 차버릴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은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김학희·윤중천을 과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던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 관계자의 한 차례 서면조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때늦은 검찰 발 사법개혁 목소리가 왜 국민의 마음에 닿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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