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지역주의 해결과 꽉 막힌 선거제도 개편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합의 처리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수학 기호 6개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포함됐을 정도로 선출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오죽하면 법안을 주도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은 계산방식을 몰라도 된다’고 표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 모두 똑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 마디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깜깜이 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입후보를 동시에 허용하는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 득표율이 비례 당선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호남에서 10%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면 전체의석 30석 가운데 3석은 얻어야 표의 등가성에 합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패율제는 호남에서 보수정당, 영남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정치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라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여야 합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인 석패율제를 제안한다”며 “오늘 석패율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같은 시·도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 후보자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낙선자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서 내각제인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대표적이 예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유력 정치인의 당선을 보장해주면서 여성·청년·장애인·직능별 대표 등 소수 계층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