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5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의 자영업·중소기업·비정규직 대책을 점검하고 민생입법의 절실함을 확인했다며,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에 고통 받는 골목상권, 본사의 과다출점에 고통 받는 편의점주, 부당한 비용전가를 항의하자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 카드수수료 인하를 넘어 제로페이로 비용절감을 원하는 상인,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방송작가 등 구체적인 요구를 들었다” 이런 민생 현장의 외침은 이미 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입법 형태로 정리한 바 있다. 

이제는 민생 현장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민생입법 통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정상화를 거부하고, 시급한 추경 처리와 민생입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을 또 다시 실망시켰다” 면서 “민생대장정 외피를 두르고 한 달간 전국을 다닌 것이 대권대장정, 막말대장정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5월말까지 예정된 1차 민생대장정 결과 보고와 함께 6월 2차 민생대장정 계획을 상세하게 밝히며, 민생입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입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 ▲가맹점주 보호법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법 ▲제로페이법 ▲중소기업·중소상인 및 을(乙)의 대항력 강화법 ▲기술탈취 금지법 ▲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죽은채권 부활금지 ▲택시노동자 월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