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정원의 자체개혁안 발표와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에 이은 공개처형과 관련, 국내에 북한 추종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원 국내파트 축소와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개혁안은 “대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치개입 논란소지는 차단하겠다는 개혁의지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말해, 여야 입장차에 따른 국정원 개혁법안 마련과 연내 처리는 첨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확실히 하지 않도록 하고, 해야 할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기능을 환골탈퇴 시키자는 것”이라며 “장성택 처형 등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사이버테러 방지법’ 재개정 등 국정원 권한 대폭 강화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공수사가 고도의 특수훈련, 또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국내에 잠입하는 간첩을 잡기 위한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내사, 첩보수집, 또 외국정보기관의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야 말로 대공수사에 가장 필요한 조직”이며, “50여 년간 수사의 노하우, 전문인력, 대북정보망, 외국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등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검경 이전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국정원의 대북 인적정보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장성택 실각 소식이 북한의 발표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포착하고 공개처형을 미리 예측하는 등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면서, 과도한 개혁으로 이제야 회복한 기능을 다시 훼손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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