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지 말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어나 미세먼지가 더 생겼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석탄발전이 증가한 과거 보수정권이 허가한 신규 석탄발전소 11기가 새롭게 가동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팩트는 지난 3년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25% 감축”이라며 “실제로 석탄발전 설비량이 2016년  4,685MW(메가와트)에서 2017년 4674MW로 증가했지만,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지, 탈활·탈진 등 설비개선, 봄철 가동중단 등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저감시켰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주장에는 “문정부의 점진적 탈원전 정책은 2024년까지 원전이 늘어나는 것이 팩트”라며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감소했던 것은 과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당시 발전 감소 부분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면서 “원전 이용률도 2018년 3분기에는 70%를 상회하고 올해 1분기에는 75.8%에 이르는 등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이라며 “갑자기 모든 원전을 폐쇄하거나 보유 중인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까지 꾸준히 원전이 늘어나다가 2060년 원전 제로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다”며 “그러나 적자는 고유가로 인한 국제연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전년 대비 LNG 가격이 13.4%, 전력시장가격(SMP) 16.2% 상승으로 민간 구입비가 증가했고 동계 기온 상승에 따른 판매 수입 감소로 인해 한전의 영업 이익이 줄어든 것”이라며 “값싼 원전을 놔두고 LNG 발전을 늘려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점진적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