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진상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셀프면죄부를 줬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 씨 사건의 부실수사와 조선일보 외압은 인정하면서도 장자연리스트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수사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단이 확인된 정황을 통해 다수 의견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검찰 과거사위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민간 조사단원이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과거사위가 소수의견을 채택해 진상규명 불가 결론을 내렸다”면서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 재수사 역시 다수가 의견을 모았고 공소시효가 남았음에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위의 결론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의 다수 의견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 과거사위가 사건 은폐축소의 또 다른 한 축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도입과 검찰개혁 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셀프 면죄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故 장자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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