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2일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의 국정원 운영방향 관련 발언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정부 부체출입처와 국내파트 폐지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참여정부 집권 기관 국정원 개혁과 운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3년 3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는 같은 해 1월 24일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만들겠다고 한 공약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법과 제도 개혁이 필요한 점은 천천히 전개해야겠지만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것은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2004년 6월 30일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국정원 혁신과제 방향 설정 회의에서 “국정원의 능력을 100%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소극적 측면이 아닌 국정기여 등 적극적 개념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인도 이명박정부 초기 국정원 공보담당 차장으로 1년간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 기간 밖에서 보고 들었던 국정원과 (현실은)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여러 개혁 방안을 지켜보면서 그 동안 변화된 국정원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료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의사의 발언에 100% 공감한다면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국정원의 실상과 냉혹한 국가현실에 의해 나온 말씀”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한 순수한 충정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개혁 특위 활동 내용 브리핑은 여야 간사 합의하에 하기로 했음에도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고 나가 국정원 자료를 배포하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이 같은 당 특위간사인 김재원 의원을 제치고 국정원 자료를 배포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한 발언이 지금의 국정원 개혁을 저지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얄팍한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에만 국정원을 활용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이 밝혀진 지금에도 적용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새누리당에 특위 위원의 반칙활동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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