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철도노조가 정부의 수서발KTX 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 수순 밟기라며 파업을 시작한지 나흘째에 들어선 가운데, 철도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이 다 아는데도 호도하려 한다는 민주당 등 정치권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듯이 수서발 KTX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의 양도나 매각이 가능한 주식회사의 특성상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정관을 변경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관련 6개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민영화가 아님을 못 박았다”며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민영화 의도가 결코 없음을 강조한 뒤,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지속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철도민영화 이유가 표면상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노조가 자기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잦은 파업으로 과도한 부채,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자회사 형태의 경쟁마저 반대하는 등 자기들만의 성 쌓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비효율과 철밥통 지키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면서,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철도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수서발KTX 법인 설립은 지난 MB정부의 철도민영화계획에서 시작된 것”이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GPA협정 개정 등으로 철도민영화가 시장개방의 시작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원에 대해 첫날부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참가조합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지난 3일 동안 6천여명을 직위해제 했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강경대응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10일 이사회를 열고 민영화의 전초인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의결을 강행하면서 더 이상 대화의지가 없다는 불통정부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며,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철도민영화 반대 서명을 했으나 정부는 이것도 외면했다”는 철도노조의 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장 의장은 “정부가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국민대통합과 상생적 노조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5명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6월 담화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동의 없는’이라는 전제조건은 언제든 민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철도를 오랜 독점구조에서 만성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으나, 낙하산 인사와 투자 외면, 잘못된 정책에 따른 손실 전가 등 철도 적자를 키운 것은 오히려 정부이며,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서는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비효율을 없애겠다더니, 자회사만 늘리는 자기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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