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TV가 11일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81회는 ‘철도는 공공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코레일의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에 대해, 파업 첫 날부터 대량 직위해제에 나선 적이 처음이라며 코레일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시도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뒤, 경쟁시킬 곳이 있고 경쟁시키지 않아야 할 곳이 있다면서, 경쟁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곳에 경쟁을 시킨다고 일갈했다.
이 본부장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는 국가가 중요하게 맡아야 할 중추적 사안이며, 국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재이므로 사회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공공성이 큰 사업에 경쟁을 도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민영화를 시작하면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공공재를 스스로 자본들에게 팔아치우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도산업에 외국자본과 대재벌 등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면 철도요금이 올라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어느 사회든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며, 그것을 사회적 기구에서 조정·협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뒤, 합의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도입한다면 국민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수서발 KTX 문제도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아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때까지 수서발 KTX 사업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산업의 민영화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서 시작됐으며, 불편함을 여유롭게 참아줄 수 있는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철도노조 파업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