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버스대란 위기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예견된 사태”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임금삭감 등 부작용 우려에도 주52시간 도입을 강행했다”면서 “그러나 버스대란이 현실화되자 내놓은 정책은 고작 버스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버스기사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대책없이 추진된 정책으로 승객, 국민, 버스근로자, 버스회사 등 누구 하나 이득 본 사람 없이 피해만 보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급기야 민심이반을 막을 대상이 필요했는지 당청은 관료 탓으로 공직사회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북핵외교 등 청와대와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마다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승객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버스기사 임금 손실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무한정 추진해선 안 된다”며 “버스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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