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를 문제삼아 남북군사합의서 전면 폐기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윤상현 부위원장과 전옥현 자문위원,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 발사체의 발사 방향과 지역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미사일이야말로 공격 대상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면서 “군 통수권자의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족공조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군사합의서 전면 폐기 및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연기 ▲유엔 안보리 대응 촉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