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망치와 실제의 최대 20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신뢰성 확보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총량적 재정규율 도입 등 개선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1일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에서 국가채무 4년간 전망 평균치는 394.2조원이었으나 실제는 403.9조원으로 9조 7천억원의 차이가 났으며, 최대 격차는 2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인 국가채무 차입의 4년간 전망 평균치는 88.1조원이나 실제는 101조원으로 12조 9천억원의 차이가 났고 최대 격차는 31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상환의 4년간 전망 평균치는 53.8조원이었으나 실제는 69.2조원으로 15조 4천억원이 차이에 최대 격차가 2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4년간 전망 평균치가 193.6조원으로 실제 197.2조원과 3조 6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격차는 10조 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가 215.7조원 이었으나 실제는 206.7조원으로 9조원이 차이 났으며, 최대 격차는 10조 3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채무중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일반회계적자국채, 공적자금국채전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를 말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이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목적이 있음에도 전망과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오히려 관리 부실은 물론 국민적 신뢰저하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현행의 단순 전망치 제시에서 벗어나 총량적 재정 규율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채무 수준관리 목표 및 관리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계획 수입 이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