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철도노조가 정부의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자, 코레일은 2차에 걸쳐 총 5,941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연대파업을 선언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민주노총의 대립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는 ‘민영화·연금개악저지...철도파업승리 민주노총 경고·연대 파업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철도노조의 파업 승리를 위해 지하철, 화물, 버스와 택시 등 운수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된다”면서 “가스민영화를 막기 위한 가스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순간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에 맞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연금 개악을 시도하는 순간 연금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거짓 공약을 규탄하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국회 앞 노숙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대투쟁에 대한 불법공세와 탄압, 분열조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권력을 지닌 이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며, “국민철도를 사수하기 위해 기쁨 마음을 철도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하루 전인 1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명의의 ‘투쟁지침 86-1’호를 통해 사측의 ‘직위해제 처분 및 사유설명서’의 수령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부하라고 요청한 뒤, 에서 2009년 파업 과정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남발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위해제 통지서와 업무복귀 명령서를 가정 방문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달하려 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이 각 가정에 연락을 취해 수령거부와 함께 이를 전달하려는 관리자들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철도파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한다”면서 “열차가 멈추어 불편하시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철도노동자는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막아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며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철도민영화 반대 서명을 했으나 정부는 이것도 외면했다”고 밝혔다.
또 “3차례에 걸친 범국민대회와 수차례에 걸친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않았으며, 사회적 논의와 대화는 실종되고 오로지 막무가내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밝힌 철도 운영 현황에서 11일 KTX와 수도권 전철이 정상 운행되며, 이용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며, 파업 둘째날인 10일 파업 참가자는 출근대상자 13,275명 중 4,874명으로 전체의 36.7%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집계에 따르면 10일 일일수송량은 25만 5천명으로 전주(12/3)으 28만 7천명과 비교할 때 92.3%으로 ㅍ업에도 큰 문제없이 운행이 되고 있으며, 화물열차의 경우 평상시 대비 37.6%, 비상열차운행계획 대비 100% 수준으로 당분간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당일인 9일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에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철도마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고 힘들게 만들어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였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 민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반박한 뒤,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저는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일 부터 서울-신창간 ‘누리로’ 운행이 전면 중단 되 서민과 학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259회에서 91회로 35%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서발KTX는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출범하며, 코레일이 지분 41%와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정부, 지자체가 공공자금이 59% 지분을 갖게 된다”면서, 철도민영화 주장을 반박한 뒤, “코레일 부채가 17조 원에 달해도 철도운영 독점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 유지하며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조의 명분 없는 파업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막고 경쟁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